장례후 반드시 해야할 행정절차
푸른 바다장 2015-11-27 18:59 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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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신고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신고기간 경과시 지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호주 사망시에는 호주 승계자가 신고, 미성년 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 
     
 ○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화장증명서 원본 제출     
 ○ 신고 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구, 동 또는 전국 호적관서(구, 읍, 면, 동)      
 ○ 기타 문의    : 각 해당 구청 시민봉사과 호적팀.   
   

2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   

     
 ○ 안내 사항 :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관리법에 의하여 처벌 됨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 받으면 처벌 됨
                    ※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 사항 자동 체크 됨.      
 ○ 관련법 : 형법 제 239조, 제 240조      
 ○ 처벌 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 됨 
      

 3 장제비 신청
             
 ○ 기초 수급자에 한함      
 ○ 수급자     : 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에서 장제비 신청      
 ○ 제출서류  : 자격상실 신고서(사망진단서),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장제비     : 1종 50만원, 2종 30만원
 ○ 안내사항  : 서울 시민인 경우 적십자 무료버스 사용 가능(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신청)
                    자치 단체별로 차등 적용
 ○ 기타 문의 :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각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 관리 공단

                    전화번호 : 국번없이 1588-1125,1577-1000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 

   

4 사망자의 재산 조회(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및 상속인 조회 서비스)

  
 ○ 안내 사항  :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수 있습니다.
                     단,상세한 거래 내역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만 조회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 1332, 02-3771-5114)

 

5 사망자 토지소유 조회(조상땅 찾기 서비스)

 

 ○ 안내 사항 :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수 있다.
 ○ 기타 문의 : 국토 해양부 국토지리 정보원 지리정보과 (031-210-2719)

                홈페이지 :
http://www.ngi.go.kr

 

6 유족연금 신청    

          
 ○ 청구 기간  : 사망일로 부터 5년 이내      
 ○ 지급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부모(배우자 부모포함), 4) 손자녀 및 조부모      
 ○ 구비 서류  : 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연금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 서류      
   ※ 추가 서류 :  사망사실증명원이나 제 3자 가해 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필요(공단 문의)      
 ○ 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 문의사항  :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또는 국번없이 ☎ 1355

                    홈페이지:
http://www.npc.or,kr 
      

7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 신청 기관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조회 대상 :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본인 해지계약 제외),

                    신용카드 채무(발급여부제외) 등      
 ○ 조회 대상 :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권등      
 ○ 구비 서류 :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처리 기간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일로부터 5~15일      
 ○ 결과 통보 :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 문의 사항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 1332, 02-3771-5114)
                   홈페이지 :
http://www.mw.fss.or, kr
         

8 자동차 이전 등록  

            
 ○ 신청 기간  :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신 청 인    : 상속인      
 ○ 구비 서류  :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 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
                     (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  상속 포기한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서 제출시 상속 포기서 불필요      
 ○ 상속 순위    : 1) 직계비속과 배우자, 2) 직계존속과 배우자, 3) 형제자매      
 ○ 이전 등록처 : 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리(차량등록 관련 부서)      
 ○ 문의 사항    : 관할시청 차량관리과  
     

 9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등기 신청기간 : 제한 없음      
 ○ 신청인 : 상속인 전원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 피상속인 - 재적등본, 주민등록 초본(말소자)      
                    ▶ 상속인 -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한 경우 "상속재산불할합의서"추가      
 ○ 신청 기관 : 상속 물건지의 관할 지방법원      
 ○ 기타 문의사항 : 각 지방 법원 지원 등기과       
         
 < 법정 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 >  
    
 ○ 등기 신청기간 : 제한 없음      
 ○ 신 청 인   : 상속인 1인 이상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상속재산의 토지 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 피상속인 - 재적등본, 주민등록 초본(말소자)      
                     ▶ 상속인 -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 신청 기관 : 상속 물건지의 관할 지방법원      
 ○ 문의 사항 : 각 지방 법원 지원 등기과       
         
  < 세금 신고(상속세-> 국세) >
     
 ○ 신고 기간 : 상속 등기 후 내국인 6개월, 외국인 9개월 이내      
                ※ 신고 기간 경과시 가산금 부과      
 ○ 신 청 인   : 상속인 1인 이상     
 ○ 신고 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 신고 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세무서      
 ○ 문의 사항 : 관한 세무서 세원 관리과       
          
  < 세금 신고(취, 등록세 -> 지방세) >
       
 ○ 신고 기간 : 취득세(사망한 일로 부터 6개월 이내),등록세(납부 후 상속 등기 가능)      
              ※ 신고 기간 : 경과 시 가산금 부과      
 ○ 신 청 인   : 상속인      
 ○ 신고 기관 : 상속 재산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세무 부서)      
 ○ 문의 사항 : 관한 구청 세무2과       
          
  < 상속 (재산, 부채) 포기 절차 >
      
 ○ 신청 기간 : 사망일 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상속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 초본      
 ○ 상속 포기 : 순위 1) 직계비속과 배우자,2) 직계존석과 형제 자매,3) 4촌 이내의 방개혈족      
 ○ 주의 사항 :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 포기로 후 순위자 상속시에 부채까지 상속 될 수 있으므로
                    후 순위 상속인도 상속권자가 괸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 부담을 벗어 날 수 있음      
 ○ 관할 법원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법원      
 ○ 문의 사항 : 각 지방법원 지원 민사과       
         

10 연말 정산 소득공제             
         

     
 ○ 연간소득 : 총급여액이 2천 500만원 이하인 소득자가 가족의 장례비를 지불하였을때 

                   100만원을 공제한다      
 ○ 준비서류 : 사망한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사항 : 국세청 1566-0060
       
         

 11 기타 후속 조치

 

 ○ 사업자 등록정정신고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휴대전화,거래계약,인터넷서비스,유선방송,등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 사망신고후에는 사망자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서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  현금 영수증 발급 문의      
 ○  학교 또는 직장에는 사망진단서 복사본 제출하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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