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 폐기물 해당 안돼"

서울경제 : 나윤석기자  입력시간 : 2012.06.19 15:54:53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 산분'이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골분(骨粉)을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양 산분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해양 산분의 위법성·환경 위해성 여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양 산분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분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 해역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 산분으로 해양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이 아니면

해양투기 규제 관련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이후 화장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해양 산분 역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환경 위해성과 불법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로 해양 산분이 활성화되면 묘지 부족과

국토경관 훼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국토부는 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준칙으로

1,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할 것

2, 선박 항해 등을 방해하지 말 것

3,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릴 것

4, 유품을 포함해 장례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지 말 것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