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사법 개정안 발의

최근 바다장이 수목장에 이어 국토 부족 문제(매장 및 봉안당 포화 등)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장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마련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은 바다장의 합법화를 위한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

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장사법 개정안이 지난 200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2007년 5월에는

자연장 제도가 도입됐으나 바다장은 인천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이들의 존엄과 품격

있는 장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각기 다른 장례비용 지원에

대해 적정하고 표준화된 장례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제3호 중 ‘묻어’를 ‘묻거나 바다에 뿌려’로

개정했다. 이어 제10조 제1항 중 ‘묻기’를 ‘묻거나 바다에 뿌리기’로, ‘한다’를 ‘하며,

분골하여 바다에 뿌릴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이외의 해역 또는 해양환경 오염 우려가 없는 해역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다장

조항을 구체화했다. 또,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묻는’을 각각 ‘묻거나

뿌리는’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제12조에 제4항을 신설해, ‘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함에 있어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제33조의 4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삽입했다.

바다장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난 2012년 박남춘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당시에는 바다장의 수요 급증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을뿐더러 장례업계 역시 입법

필요성에 난색을 표하며 공감을 끌어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바다장이 허용된 인천시에 따르면 해마다 15~20%씩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에는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가기  :  http://www.sangjomagazine.com/sub_read.html?uid=3593
김성태 기자